트럼프의 두개의 성 논란,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우려

트럼프 행정명령과 성소수자 권리,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논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소수자(LGBTQ+) 권리와 다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성소수자 권리 운동가들에게는 "위험한 조치"로 평가받는 반면, 보수 단체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국내외적 영향, 그리고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진실을 연방정부에 회복하기'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별 인정 범위 축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합니다. 모든 연방 직원은 정부 문서에서 '젠더(gender)' 대신 '성(sex)'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출생 시 성별 기재: 여권을 포함한 공식 문서의 성별란에는 출생 시 기록된 성별(남성 또는 여성)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non-binary) 개인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조치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연방 정부의 DEI 프로그램이 폐지되기 전, 관련 공무원들에게 유급 행정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성소수자 권리 보호 정책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여권의 성별란에 'X' 표시를 허용한 정책과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며, 성소수자 권리 운동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 운동가들의 우려

전 세계 성소수자 단체 연합인 'ILGA 월드'의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을 "위험하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역사적 진전의 후퇴: "이번 조치는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역사적 진전을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국제적 영향: "미국의 조치가 타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성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케냐의 취약한 성소수자 공동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USAID는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권리와 성평등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로,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관련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수 단체와 종교계의 지지

한편, 보수 단체와 일부 종교계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온두라스와 같은 나라에서도 성별 및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나라의 관계자도 "사회에 올바름과 질서를 되찾아 달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젠더 정체성 개념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적 파장, 아르헨티나와 인도의 사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여성, 성, 다양성부'와 '차별 반대 국가 연구소(INADI)'를 폐지하며 "불필요한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정책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는 2014년 대법원의 결정으로 제3의 성 '히즈라'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는 "미국의 행정명령이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도 반트랜스젠더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역행은 유색인종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에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미래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큰 도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법적 도전에 직면하거나 의회의 반대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권리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USAID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지역 단체와 활동가들은 새로운 자원을 모색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역사는 역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전진해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논란 속에서의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소수자 권리 운동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인권 운동입니다.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며,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