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두자녀 이상 가구에는 어떤 혜택이?
저출생 시대, 두 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 총정리
최근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인구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아 이상의 출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출생아 23만 명 중 둘째아 이상 출산은 9만 17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첫째아 출생아 수가 38% 줄어든 반면,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5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많은 가정이 하나는 낳아도 둘 이상은 낳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을 위해 주차료, 통행료, 입장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자녀 가정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료 할인부터 통행료 면제까지, 일상 속 다자녀 혜택
주차료 할인 혜택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라면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꼭 활용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주차장 등에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바로녹색결제' 누리집에서 차를 등록해두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으로 할인받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통합주차포털에 가입해두면 주차요금을 조회하고 사전 결제도 가능합니다.
통행료 면제 혜택
서울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 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바로녹색결제'에 등록된 차량으로 남산터널을 통과하면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도심에서의 이동이 잦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입장료 할인 혜택
두 자녀 가정은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공원 눈썰매장의 경우, 1인당 6000원인 입장료가 50% 할인됩니다. 단, 눈썰매장 내의 놀이시설은 할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립수목원,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통편 할인 혜택: KTX·SRT 요금 할인
주말에 교외로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KTX·SRT 요금 할인 혜택을 활용해보세요. 다자녀 가정은 KTX·SRT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성인 한 명을 포함해 세 명 이상이 탑승하면 두 자녀 가정은 성인 요금의 30%, 세 자녀 이상 가정은 50%를 할인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편도 성인 1인 기준 1만 8500원, 4인가족 4만 6200원이던 요금이 3만 5100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주말마다 막히는 길을 피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제 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2월은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첫째아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두 자녀 가정은 5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한 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그 외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하고, 140만 원 초과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승합차·화물차·이륜차 등은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둘째아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자녀가 두 명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12개월이 추가 산입됩니다.
K-패스 환급률 상승
올해부터 K-패스 환급률도 올라갔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K-패스 제도에 '다자녀가구'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환급률은 30%입니다.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정부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우선예약 권한을 주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에 대해 주차비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자녀가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일반고 배정 시 다자녀가정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두 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저출생 시대를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통행료, 입장료 할인부터 세제 혜택, 교통편 할인까지, 두 자녀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자녀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고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