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감세안, 노인 의료·우주 개발 예산까지 칼 댄다? 공화당 감세 패키지의 충격적인 뒷면
미국의 세금 감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미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수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패키지가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출 삭감을 넘어, 메디케어와 NASA 같은 전통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까지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5년 7월 4일까지 단독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공화당의 급박한 일정 속에서 발생했으며, 세금 감면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침’ 영역까지 고려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감세 재원, 메디케어와 NASA 삭감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낭비와 사기’ 이유로 정조준
공화당 상원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검토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며, ‘업코딩(upcoding)’이라고 불리는 과도한 진단 코드 부여를 통해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낭비, 사기, 남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며, 해당 영역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로저 마샬 의원도 메디케어 관련 조항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존 코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비효율을 없애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존 케네디 의원 등 일부는 “전통적인 메디케어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은 여전히 선을 넘는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NASA, 4분의 1 예산 삭감 직면…과학자와 인력 대량 감축 우려
메디케어와 함께 또 다른 삭감 대상이 된 기관은 NASA(미국 항공우주국) 입니다.
이번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NASA는 전체 예산의 25%가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약 3분의 1의 인력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랭글리 연구센터만 해도 약 700명 규모의 인원 감축이 거론되고 있으며,
- 항공과학 예산: 4,000만 달러 삭감
- 지구과학 예산: 2억 4,000만 달러 삭감
이처럼 과학적 연구와 환경 감시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NASA 국장 자넷 페트로는
| “모든 기관이 예산 축소 상황에서 우리의 임무와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지만, 달과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80억 달러는 유지되어 ‘선택적 삭감’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정치적 반발과 논쟁의 핵심
“감세를 위해 복지를 줄인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
이번 감세 패키지의 핵심 목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입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NASA 외에도 지방세 공제(SALT Cap) 축소, 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을 연이어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함된 9,0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090만 명의 무보험자 증가가 예상되며,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민감한 공화당 내 중도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탈 조짐이 감지되고 있으며, 하원에서 격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NASA 삭감이 의미하는 것: ‘과학의 후퇴’인가, ‘재정 건전성’인가
NASA 예산 삭감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항공 기술 혁신, 위성 관측 체계 등이 일시에 위축될 수 있으며, 특히 지구 관측 기술은 자연재해 예측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 “NASA 삭감은 버지니아 햄프턴 로즈 지역에 재앙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연방 직원과 계약업체가 밀집된 해당 지역의 고용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
공화당의 수학적 난제: 세금 감면 vs. 지출 삭감
이번 논의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서, 공화당이 추구하는 감세 철학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 감세를 위해선 수조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고
- 재원을 마련하려면 민감한 영역도 건드릴 수밖에 없으며
- 민감한 영역을 건드리면 국민 여론과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정치적 딜레마이자 수학적 난제로, 공화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단결할 수 있을지, 혹은 내부 분열로 법안이 좌초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메디케어와 NASA 삭감 시도는 단지 재정 조정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노인, 저소득층)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 기술 투자에 칼을 들이대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화당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낭비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통과될지, 공화당 내부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 이슈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