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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주택 전기 요금 상승 비율  두자리수 상승,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의 재정 상황

     

    전기 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난 8월 국내 주택 전기 요금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상 기후와 연관된 폭염이 전기 사용량 증가에 미친 영향과, 이에 따른 전기 요금 상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기 요금 수준을 함께 살펴보고, 한국전력(한전)의 재정 상태와 정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전기 사용량 증가와 요금 상승 배경

     

    2023년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주택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8월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63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 요금은 평균 13% 상승해, 주택당 평균 전기 요금은 6만3610원이 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520원 오른 금액입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량의 증가였습니다. 2023년 8월의 폭염 일수는 16일로, 1973년 통계 집계 이후 두 번째로 많았으며, 열대야 일수도 11.3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서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이 대폭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전기 요금 증가 가구 현황

     

    8월 전기 요금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구는 전체의 **76%**인 1922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그중 일부 가구는 전기 요금이 대폭 상승해, 10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38만 가구, 5만~10만원 증가한 가구75만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았거나 절약을 실천한 **569만 가구(23%)**는 전기 요금이 감소했습니다.

     

    한전 측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예상보다 전기 요금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사용량이 늘었지만 절약 노력으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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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요금 절약 방법

     

     

    한국 전기 요금의 국제 비교

     

    한국의 전기 요금 수준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한국에서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 요금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2.5배, 독일은 3배에 달합니다. 한국전력은 이러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전기 요금은 연료비 상승 및 다른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한전이 전기 요금 제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기 요금 체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재정 악화와 SMP(계통한계가격)

     

    전기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2023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한전의 적자는 41조원에 달하며, 부채는 202조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근 SMP(계통한계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가격을 의미하며, 2023년 8월에는 SMP가 150원을 넘는 등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도매 전력 구매 비용의 증가로 인해 한전의 이익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SMP란?

     

    System Marginal Price, 직역하면 계통한계가격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전력도매가격이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상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모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합니다.

     

    전기 요금 제도 개편 및 향후 전망

     

    정부는 현재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한전의 적자 문제 해결과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기 요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기 요금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및 전력 공급 안정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3년 8월의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국제적인 전기 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한국의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강조하지만, 한전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한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을 실천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전기 요금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과 가정에서도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통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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