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합의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여야 합의로 해결의 물꼬를 트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에 합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과 비교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잃은 후 보상을 받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 있으며, LH는 이 우선매수권을 바탕으로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습니다. 이후 LH는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하며, 이후 추가로 10년간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원인 주택을 LH가 7천만 원에 낙찰받는다면, 나머지 차액인 3천만 원을 피해자의 임대료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다가구주택 및 불법 건축 임차인도 지원 대상 포함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다가구주택이나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도 기존의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2억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7억 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야 합의,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지난 5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현금 지원에서 임대 지원으로의 전환

 

민주당은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이를 대신해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임대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야당은 임대 지원이 사실상 현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논의를 지연시킬 경우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당의 안을 수용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이번 법안의 통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LH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을 때 적절한 낙찰가를 산정하여 경매 차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 주택에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