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폭탄, 법원에서 제동 걸리다 – IEEPA와 대통령 권한의 경계선

트럼프의 관세폭탄, 법원에서 제동 걸리나?

 

2025년 5월 28일,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전 세계 대상의 보복 관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일명 ‘해방의 날 관세’로 알려졌던 10% 일괄관세와 국경 문제 대응 명분의 캐나다·멕시코산 25% 관세는 모두 무효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일시 복원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왜 논란이 되었는지, IEEPA의 실질적 의미, 법원의 판단,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IEEPA란 무엇인가? 대통령의 '경제 무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는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특정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래는 무제한적 권력을 가진 적과의 거래법(TWEA)를 개혁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에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경제 행정권한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발동 요건: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 “특이하고 비범한 위협”에 대응 시,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후 발동 가능
• 적용 범위: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제한, 수입 규제 등 폭넓은 경제 제재 가능
• 문제점: 대통령 재량이 과도하다는 비판. 입법적 견제 부족.

IEEPA는 실제로 1978년 이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의 약 90%에서 사용됐을 만큼, 현대 대통령의 주요 통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럼프의 시도: 관세에도 IEEPA를 적용하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 명명한 관세 일괄부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일괄 관세, 국경 관리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의 법적 근거로 IEEPA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IEEPA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 관세를 부과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국제무역법원의 판결: “IEEPA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

 

3인 판사 패널로 구성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IEEPA는 수입 규제를 허용하긴 하지만, 이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률적·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 헌법상 외국과의 무역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
•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도 무효화 조치 명령.

특히 인상 깊은 대목은 “이 관세가 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사의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좋은 의도’나 ‘정책 목적’이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립한 셈입니다.

국제무역법원

연방 항소법원의 움직임: 관세 일시 복원… 왜?

 

하지만 판결 후 불과 며칠 만에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관세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복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조치입니다.

항소 절차 개요

1. 항소 통지서 제출 → 14일 이내 예비 서류 제출
2. 서면 브리프 제출 → 사건의 핵심 쟁점 주장
3. 구두 변론 또는 서면 심리 진행
4. 3인 판사 패널의 심사 → 주심이 판결문 작성
5.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 가능

항소 판결이 최종화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

국제적 파장: 조세 보복? 무역 보복? 글로벌 긴장 재점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닙니다. 디지털세, 최저 법인세, 기후 관세 등 국가 간 세금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관세를 이용한 정치적·외교적 보복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영향 예상

• 미국-캐나다, 미국-EU 간 통상 긴장 확대
• WTO 제소 및 보복 관세 전쟁 가능성
•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증가

특히, ‘IEEPA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차후 어떤 대통령이든 이를 무역 전쟁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IEEPA 관세, 어디까지 허용될까?

 

현재 상황은 헌법적 권한 분리와 대통령 권한의 경계를 둘러싼 전형적인 법적 충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외교 전선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강조하며, IEEPA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해왔습니다. 반면 법원은 대통령도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방 항소법원, 그리고 어쩌면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순간까지 이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