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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배분, 지역을 살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는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다양한 지역이 지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무엇인지, 어떤 지역이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에 도입된 재원으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기금은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고,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를 포함해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에요. 기금은 크게 두 개의 계정으로 나뉘어 지원돼요.
- 기초지원계정(7,500억 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됩니다.
- 광역지원계정(2,500억 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되는 방식입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어떻게 달라졌나요?
올해는 특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큰 특징이에요. 또한 그동안 기금사업의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는 4단계 등급평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64억 - 144억 원, 관심지역에 16억 - 36억 원을 배분했지만, 20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고, 우수한 8개 지역은 88억 원을 추가 배분해서 총 160억 원을 지원해요. 관심지역도 18억 원을 기본 배분하고, 우수한 2개 지역은 22억 원을 추가로 배분해 총 4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평가와 우수지역 선정
올해 기금 배분 평가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의 반영 비중을 확대했어요. 또한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의 연계 여부도 고려해, 지역활력타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4대 특구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폈답니다.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 현장방문, 대면발표의 총 3단계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8개와 관심지역 2개를 우수지역으로 확정했어요.
- 인구감소지역 우수지역 8개: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
- 관심지역 우수지역 2개: 김천시, 포천시
우수지역의 주요 사업들
올해 우수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중점사업들이 발굴되었어요. 예를 들면, 단양군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했고, 청도군은 지역활력타운과 빈집 활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진행했어요. 또, 하동군에서는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2월에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고 해요.
또한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배분 방식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는 의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있을 예정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기금이 대한민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