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자 만 75세 이상의 택시 면허 취득 제한, 해외의 사례를 비교하여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서울시 고령자 만 75세 이상의 택시 면허 취득 제한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택시 운전사 고령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이 같은 조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령 택시 운전자 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안에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택시발전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이 조치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서울 시내 택시 기사 6만8989명 중 75세 이상은 5263명으로 약 7.6%를 차지합니다. 서울시는 이 숫자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1. 개인택시 면허 취득 제한

 

현재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택시 기사의 영업 면허를 양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미 75세를 넘긴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고령 운전자의 진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운전사의 고령화가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보통 촉탁직으로 단기간 고용되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 고령 택시 면허 반납 시 보상금 인상

 

서울시는 75세 이상 택시 기사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감차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차 지원금은 법인택시의 경우 2300만원, 개인택시는 2800만원 수준으로, 시중 거래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2016년 이후 지급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는 개인택시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은퇴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면허 자격 유지 검사 강화

 

서울시는 또한 택시 기사들의 면허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도로 찾기, 표지판 인식 검사에 추가로 야간 시력 검사, 브레이크 압력 검사 등 세부 항목을 도입해 검사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택시 기사들의 안전 운전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와 해외 사례

 

고령 운전자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대중교통 할인이나 특별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 주기적인 운전 능력 평가

영국은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3년마다 운전 면허를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건강 상태와 시력 검사 등을 통해 운전 능력을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운전 면허를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가 자신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 주별로 다양한 접근법

미국에서는 주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주행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하거나, 운전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여 운전 능력을 자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와 서울시의 대응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총 3만9614건으로, 이는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2020년 3만1072건, 2021년 3만1841건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에서 68세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사례와, 인천 남동구에서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가로수를 정비 중이던 작업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주목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초고령 운전자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택시 운전사부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택시 업계에서는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제한이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국제적 접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 제한 정책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면허 반납 시 보상금을 인상하고, 면허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하는 등 고령 택시 기사의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가 시행하는 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