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 사건 배경 알아보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무죄 선고: 군형법 재판의 전말과 향후 전망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내부의 지휘 체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군사법원의 운영 방식과 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사건의 배경, 재판 과정,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향후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대령은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하였으며, 지난해 11월의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의 전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판단을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으나, 이는 구체적인 명령보다는 회의 및 토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전 사령관은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첩 보류에 대한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등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즉시 민간 법원으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김 전 사령관의 지시는 명확한 군사 명령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의 판단

이번 재판에서 박 대령에게 제기된 항명 혐의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사령관이 실제로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였습니다. 군 검찰은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단지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해 토의했을 뿐, 구체적인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11일 KBS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7월 30일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과 증인 진술

박 대령의 재판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상당수의 증인은 출석을 미루거나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의 부족함은 재판부가 박 대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과 군사법원의 역할

이번 무죄 선고는 군 내부의 지휘 체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사법원의 권한과 민간 법원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군 내에서의 명령 체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군 검찰 측은 이번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군 내부의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첩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는 군사법원의 관할권과 민간 법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죄 선고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군 내부의 명령 체계와 법적 절차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군 내부의 지휘 체계와 법적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재확인시켜주며, 향후 군사법원의 운영 방식과 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법적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