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빅컷으로 금리를 인하,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 인하, 우리나라는 대출 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에 하방압력이 가해질 경우, 대출 수요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오르는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국내 시장의 영향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연내 0.5%포인트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에 있어 금리 변화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금리의 하락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AAA등급 기준) 금리는 이미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둔 9월 13일에 3.145%로 하락하며 연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대출금리와 시장금리의 괴리

 

시중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5%에서 5.40% 사이로, 7월 초의 2.94%에서 5.76% 사이였던 금리 대비 하단이 약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해도, 국내 대출금리가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는 가계대출 관리가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금리가 비교적 낮은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차주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른 대응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억제는 은행이 이익을 챙기는 손쉬운 방법이라며 비판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은행들에게 남은 최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이달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을 적기에 시행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시장금리 하락 속 대출금리 상승 우려

 

국내 금융시장에서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괴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이는 가계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대출금리가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가계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한 대출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대출금리가 함께 내려가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국내 시장에 하방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출 수요 억제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관리수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이러한 변수들이 맞물리며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